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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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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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보나 3 로월드 2 원 2 충정 2 국제 2 푸른 2 천지인 1 삼덕 1 강서 1 선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종백 2 윤기원 2 전정구 2 황경남 1 김대현 1 곽동효 1 김백영 1 김동정 1 구충서 1 김수정
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두41371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1413]
  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1다5960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4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212, 2013. 1. 29., 각하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0누43244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51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9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0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9383 판결
  [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
   국유재산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9구단3357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00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누12257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23081 판결
 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6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6 선고 2006누13584 판결
  쟁점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3 선고 2005누13584 판결
 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대전지법 2006. 10. 26. 선고 2005가합7287 판결
  [용수료] 항소〈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55]
   용수료
  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4누20585 판결
 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4다3107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6.4.15.(248),57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20. 수원지방법원 2005.05.25 선고 2004구합4339 판결
 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유재산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4년

21. 전주지법 2004. 5. 28. 선고 2003가합384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3나566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003년

23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82514, 825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·건물명도등][공2003.12.1.(191),2241]
   손해배상 건물명도
  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

24. 부산고등법원 2003. 5. 2. 선고 2001누525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

2000년

25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28568 판결
  [변상금][공2001.1.15.(122),134]
   변상금
   국유재산법 민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67, 2000. 10. 9., 기각
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

2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16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4.1.(103),691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28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7누20724 판결
  [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41]
  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

1998년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444, 1998. 4. 24., 인용
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7년

30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8502 판결
  [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68;공1997.11.1.(45),3305]
  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4, 1997. 2. 28., 기각
 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7, 1997. 2. 14., 기각
 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

1996년

33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누11023 판결
  [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87]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34. 서울고법 1995. 6. 14. 선고 94구14072 판결：상고
  [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68]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94년

35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2누1023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0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

1993년

36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1누11612 판결
  [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68]
  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39, 1993. 7. 21., 각하
 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등 위헌확
  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제30조등위헌확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1992년

38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3090 판결
  [계고처분등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5]
   계고처분등취소
   국유재산법

1988년

3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046,1047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91;공1988.4.15.(822),616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40. 서울고등법원 1987. 10. 22. 선고 86구726,87구69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

1986년

41. 서울고법 1986. 12. 1.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01]
  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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